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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직장인이라면 갑자기 회사가 폐업하거나 불가피한 사유로 퇴사할 경우 일정기간 동안 일자리를 찾을 때까지 고용보험에서 일부 생활비를 지원하는 제도인 구직급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도 불가피한 사정으로 사업을 정리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대해 짧게 설명드리고 자영업자 실업급여에 관하여 가입대상, 수급 요건, 지급액, 지급기간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자영업자 실업급여란?
자영업자 실업급여란, 자영업자가 질병, 사고, 매출액 감소, 적자 지속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사업을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 자영업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실업수당을 지급하는 재취업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최소 1년 이상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자영업자가 폐업 후 안정적인 생활 속에서 재취업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직업능력개발사업 및 고용안정, 실업급여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 고용 보험은 의무 사항이 아니며 희망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자영업자 실업급여 가입대상
- 0~49인의 근로자가 있는 자영업자
- 자영업자로서 최소 1년간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자
-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소지한 자
- 매출액 감소, 적자 지속, 자연재해 등의 불가피한 사유 등으로 정당한 폐업 사유가 있는 자
3. 자영업자 실업급여 수급 요건
- 자영업자로서 최소 1년간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 매출액 감소, 적자 지속, 자연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폐업한 경우 실업급여를 지급합니다.
- 법령 위반으로 인한 허가취소, 영업정지,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폐업은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도 필요합니다.
- 매출액 감소 : 폐업 직전 3개월 월평균 매출이 전년도 동기간 대비 20% 이상 감소
- 적자 지속 : 폐업 직전 6개월간 적자 지속된 경우
4.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산정 및 납부액
소득이 불규칙한 자영업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보험료 및 실업급여의 기준이 되는 소득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보수"중에서 선택이 가능합니다.
기준보수는 1등급부터 7등급으로 나눠져 있으며 높은 기준보수등급을 선택하면 실업급여액이 높아집니다.
보험료 : 선택한 기준보수 * 보험료율
(보험료율 : 중장기적인 보험수지 균형을 고려하여 설정 (실업급여 2%,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 0.25% 예정)
5. 자영업자 실업급여 지급액 및 지급기간
1) 실업급여 지급액
실업급여 지금액 계산 방법 : 선택한 기준보수 × 60% (이직일 2019.10.1)
실업급여 계산은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모의 계산을 이용해서 자영업자실업급여 예상수령금액을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 제도 - 개인혜택 - 실업급여 안내 - 구직급여액 모의계산(자영업자)
2) 실업급여 지급기간
폐업 후, 구직급여 수급 없이 일반근로자(임금근로자)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에 불이익이 없도록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합산해 드립니다. 일반근로자에서 자영업자로 전환되는 경우는,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 한해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합산해 드립니다.
6. 자영업자 고용보험 신청방법
자영업자 고용보험 신청 지참 서류 : 가입을 희망하는 자영업자는 자영업자 고용보험가입 신청서에 사업자 등록증, 주민등록등본 등을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가 더 필요할 수 있으니 방문하기 전 문의전화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 근로복지공단 대표전화 (1588-0075)
-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https://www.comwel.or.kr/comwel/landing.jsp
7. 실업급여 신청방법
자영업자 실업급여 신청방법은 주소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방문하여 자영업자 수급자격 인정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서 제출하면 됩니다.
자영업자 실업급여 신청 서류
1. 자영업자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
2. 폐업사유등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서류 (① 관련 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② 관련연도 매출 총계 원장 ③ 관련연도 필요 경비 또는 주요 경비 증빙 ④ 기타 비자발적 폐업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지금까지 자영업자 고용보험과 자영업자 실업급여 조건, 신청방법, 수급기간, 지급액, 지급기간, 신청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영업자에게는 언제나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만약의 상황을 대비하여 자영업자 실업급여에 대한 정보를 알아두시고 고용보험도 함께 알아보신다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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