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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cc 미만의 차량을 구매할 때 반드시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해야 합니다.
최근 행정안전부에서 보도된 바로 매년 소멸시효가 끝나서 사라지는 채권이 20억이 달한다고 합니다.
그동안 지역개발채권인 자동차 채권 환급금 받으셨나요?
저는 조회해 봤는데 자동차 환급금이 없었어요. 그 이유까지 함께 설명해 드릴게요.
그동안 잊고 있던 혹은 몰랐던 자동차 채권 환급금 조회, 신청방법을 알려드릴 테니 지금 바로 조회하고 신청하셔서 잠들어 있던 내 돈을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자동차 채권 환급금이란?
✔️ 자동차 채권이란 자동차 보험처럼 내가 원해서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차량을 구매하고 등록하는 과정에서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매입한 자동차 채권은 5년 또는 7년 만기 후 환급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역개발채권
✔️ 지역개발 채권이란, 기업과 주민이 지자체와 공사/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인허가를 받는 경우 또는 자동차를 구매하여 등록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는 채권을 말합니다.
지역개발채권은 주민 복리 증진과 지역개발사업 자금도모를 위하여 지자체가 발행한 채권입니다.
채권의 종류는 도시철도채권과 지역개발채권으로 나뉩니다.
✔️ 지역개발채권
🔹서울을 제외한 16개 시, 도 발행
🔹 5년 만기 일시상환 채권으로 시효는 10년을 적용
✔️ 도시철도채권
🔹 서울, 부산, 대구 발행
🔹 7년 만기 일시상환 채권으로 시효는 5년을 적용
일반인의 경우 자동차를 등록 시 구입한 채권의 경우 5년 또는 7년이 지나면 만기가 되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자동차 채권 매입가
자동차 채권의 경우 2,000cc 미만의 자동차 구매 시 차량 매입액의 4~12%(서울 12%, 강원도 8%, 대전 4% 등의 비율)의 채권을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합니다.
지역에 따라 차량가액의 일정 비율과 이자(연 1.5%, 복리)를 돌려줍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2,000cc 이상의 차량을 구입한다면
채권을 20% 구입해야 하며, 4천만 원짜리 차량을 구매하면 채권비용만 800만 원이 든다.
📌 1,000cc 경차를 구입했다면
안타깝게도 경차는 자동차 채권 매입의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환급금 역시 없다.
매입한 자동차 채권은 5년 또는 7년이 지나 만기가 되면 원금과 이자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자동차 채권 환급금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매년 3조 8,000억 가량의 지역개발채권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개발채권의 만기는 5년 또는 7년으로 만기가 되면 원금과 이자를 합한 금액을 환금받을 수 있습니다.
✔️ 자동차 채권 미환급금이란
자동차 구매 또는 임대 시 선납한 금액 중에서 차량의 반환 또는 계약 충족에 따른 환급이 이루어지지 않아 소비자가 받기로 약정한 금액 중 환불을 받지 못한 금액을 말합니다.
채권자가 환급받지 않으면 채권은 소멸시효가 지나 사라지게 되는데 그 금액이 20억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내가 모르고 찾아보지도 않으면 받을 수 없는 자동차 채권 환급금을 돌려받는 방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동차 환급금 조회방법
자동차 환급금 조회는 지역에 따라 정해진 은행의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어플을 통해 조회 및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지역별 해당 은행
🔹신한은행 : 서울, 인천
신한은행은 신한 Sol앱을 통해 조회가 가능합니다.
🔹전체메뉴 > 공과금 > 공공기관 채권 > 만기매도
🔹하나은행 : 대전, 세종
🔹농협은행 : 경기, 강원, 울산, 충남, 충북, 전남, 경남, 경북, 창원, 제주
자동차 환급금 농협은행 조회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전체메뉴 > 공과금 > 지역개발채권 > 미상환채권조회/상환
🔹 광주은행 : 광주
🔹 대구은행 : 대구
🔹 부산은행 : 부산
🔹 전북은행 : 전북
자동차 환급금 신청방법
자동차 채권 환급금이 제대로 환급되지 않고 소멸된 이유는 환급 절차가 번거롭고 널리 알려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자동차 환급금을 신청하기 위해 각 자치단체나 은행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컸죠.
이제는 지역 별 은행의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로 간편하게 조회와 환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022년 3월 기준으로 신규 매입하는 지역개발채권의 경우 채권 만료일을 놓치더라도 채권 매입 당시 지정한 계좌로 자동 입금이 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다만, 그 이전에 신청하신 분들은 꼭! 직접 신청을 하셔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 환급금이 없는 경우
조회를 해봤는데 자동차 채권 환급금이 없다고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 이유를 크게 아래와 같이 2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 차량이 모닝, 스파크 같은 1,000cc 미만의 경차
1000cc 미만의 경차의 경우 자동차 채권 구입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환급금이 조회되지 않습니다.
🔹 금융사에서 '공채 할인'을 받은 경우
차량을 구입할 때 취득세와 같은 부대비용이 추가로 발생합니다.
소비자들이 초기에 차량 구입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금융사에서 일정 할인율을 적용하여 채권을 즉시 매도하는 '공채할인'을 적용하여 상품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금융사에서 채권 조회 시 채권이 없다고 나온다면, 공채할인을 받을 경우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 확인을 위해 해당 은행 또는 관련 기관에 문의 후 지원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 그 밖에 궁금한 사항
✔️ 중고차를 구매 시 자동차 채권 환급 가능한가요?
중고차 자동차 채권 환급의 경우 기존 차주가 채권을 판매하지 않았다면 환급 가능합니다.
✔️ 자동차 채권을 환급받을 경우 세금을 내야 하나요?
자동차 채권 환급금을 받더라도 세금에 대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오늘은 많은 사람들이 몰라서 놓치고 있는 환급금 중에 하나인 자동차 채권 환급금의 종류, 조회방법, 신청방법, 자동차 환급금이 없는 이유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2022년 이전에 자동차를 구매하셨다면, 자동차 채권 환급금은 자동으로 입금되지 않으므로 지금 바로 확인해서 환급신청을 받으세요.
내가 챙기지 않으면 놓치게 되는 환급금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미리 확인하셔서 잠든 돈을 꼭 깨워 찾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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